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총정리｜신청 사유부터 서류까지 완벽 가이드

퇴직금 중간정산이란?

‘퇴직금 중간정산’이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,
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부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법적 근거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8조입니다.

 

⚠️ 중요한 점은,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!
사전에 사유를 증명하고, 사업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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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

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법령상 다음의 엄격히 제한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지급

•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• 또는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(임차보증금)을 납부하는 경우

 

📌 주의사항:

• 무주택 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
• 배우자 명의만으로는 신청 불가 (단, 공동명의는 가능)
•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만 해당, 단순 연장은 제외

 

 

 

의료비 부담

• 근로자 또는 배우자,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
• 이때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,000분의 125를 초과해야 함

📌 예: 연봉이 4천만 원인 경우 → 의료비 500만 원 이상 부담 시 신청 가능

 

 

 

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

• 최근 5년 이내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
📌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등은 해당되지 않음

 

 

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근로시간 단축

•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시행 시
• 1일 1시간, 주 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한 경우

 

 

 

법령 개정 또는 재난 피해

•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
• 재난 피해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, 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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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

신청은 사유별로 정해진 시기 내에 해야 하며,
정확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.

사유	신청시기	주요서류
주택 구입	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	주민등록등본, 매매계약서, 건물등기부등본 등
전세금 부담	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	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무주택 확인 서류
의료비 부담	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	진단서, 영수증, 부양가족 증명서류
파산·회생	해당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	판결문, 결정문 등 법원 발급서류
임금피크제	시행일 기준	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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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 방법

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퇴직 시점에서는
정산일 이후의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.

 

📌 예시:

• 2015년 입사 → 2023년 중간정산 → 2026년 퇴사
  → 퇴직금 산정 기준은 2023년~2026년의 근속기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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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

• 퇴직금 중간정산은 권리이자 혜택이지만,
  신청 시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음에 유의
• 무리하게 신청하면 퇴사 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
• 회사마다 취업규칙에 따라 승인 기준이 다를 수 있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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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정산, 권리일까 혜택일까?

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나 급한 사정 해결에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.
하지만 퇴직 시점의 총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
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
 

📌 반드시 자격요건, 시기,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
회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신청하세요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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